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최순실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6년 10월 27일자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한-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국방부가 불쑥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날림으로 한일간에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추진해야 하는지부터 비판을 피할 수 없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1/0200000000AKR20161111085400014.HTML|정부, 한일군사정보협정 협상 10여일만에 초안심사…'속도전' - 2016/11/11 연합뉴스]] 더구나 저런 식의 진행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검토조차 불충분한 상황에서 급속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의 반대 속에서 서명까지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는지라 그 배경과 진의가 의심되고 있다. 그리고 11월 2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837074|한민구-주한日대사, 23일 서울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서명(종합), 연합뉴스 2016-11-21]] 이게 한미일 삼각동맹의 포석을 위한 첫 단계인지, 또는 그동안 친중행보로 인해 소원해진 미국을 달래기 위한 목적인지 언론에서 추측하고 있으나 확실치 않다. 중요한 것은 군사정보협정 역시 중국과의 마찰 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후폭풍을 감안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직접적인 군사정보교환을 통해 북한의 정보도 넘어가지만, 간접적으로 한국의 군사기밀도 역시 일본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인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더구나 일본의 정보가 한국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부터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동안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시에 여러번 잘못된 정보를 발표한 적이 많았으며 오히려 북한과 맞대고 있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 또는 미국을 통해 얻은 정보가 더 정확했다. 더욱 우스운 것은 일본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미국측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한국에 별다른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정을 강행하여 중국과 북한에 압박을 주는 것은 별다른 소득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